`무의뢰 신용평가` 도입한다지만… 실효성 `글쎄`

금융당국, 시장 제도 개선 추진
"진입 허용 후 내부 통제 강화"
신용평가사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기업의 요청이 없어도 신용평가사가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는 '무의뢰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용평가사의 영업이나 마케팅 요소가 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 강화 방안도 살핀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신용평가업은 금융위 인가를 받고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사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발행사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일을 하며, 국내 신용평가 시장에서 전체인가를 받은 3개사와 부분인가를 받은 1개사가 영업중이다.

이 중 3개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가 연간매출 14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약 3분의 1씩 차지해오고 있다. 나머지 1개사는 서울신용평가로, 회사채를 제외한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

지난 6월 열린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사 시장은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을 균분함에 따라 경쟁도가 낮은 고집중시장에 해당한다.

시장집중도 지수 중 하나인 HHI(허핀달-허쉬만 지수)는 지난해 기준 약 3200을 나타냈다. HHI는 미국 법무부와 한국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심사 시 활용하는 지수로, HHI가 2500보다 크면 고집중시장에 해당한다.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을 합한 수치를 나타내는 CR3은 약 97.5%로,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75% 이상이면 3개사를 독과점 지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추정한다.

평가위는 인가정책 등을 검토할 때 신용평가업의 특성과 국내 신용평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평가위는 "신용평가업은 새로운 서비스나 낮은 수수료보다 높은 품질의 신용평가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오랜 평가경험 축적을 통해 장기간 평가능력을 검증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평가업은 금융계약·감독 등에서 신용평가 결과를 폭넓게 활용돼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진입을 허용해야 하고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 강화 등 영업행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발행사 수가 한정돼 있어 시장구조적 특성상 발행사의 협상력이 신용평가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발행사 우위 구조에서 시장규율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면 신용평가사 진입 확대만으로 신용평가 품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주요 제도개선 검토과제로 무의뢰 평가제도 도입을 비롯해 이해상충방지 강화, 신용평가사 관리·감독 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가위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제반 여건이 마련되면 새로운 인가방식을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