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체회의 연기…세계신문협회 “민주주의 훼손 우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이견 차를 보이고 있다.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2일 예정됐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된 것이다. 문체위는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마련한 뒤 오는 1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문체위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이달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는 "여당이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의 안을 요구했다"며 "오늘 회의를 하기보다는 일요일 정도까지 안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당 차원의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일 경우 참여하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전체회의는 다음 주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양심적인 언론, 전문가, 국제 여론이 민주당을 일단 멈춰 세웠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권 말 권력형범죄 부패, 내로남불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언론의 취재·보도, 비판기능을 봉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수정안이 제시된다고 해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문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반발하는 언론인과 야당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오늘은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실제 법안이 얼마나 조정될지에 대해선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앞서 10일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는 불발된 바 있다.

이날 한국신문협회는 세계신문협회가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public statement)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세계신문협회는 세계 언론 자유 창달을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로 60여 개국 1만5천여개 언론사가 가입됐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정보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