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치방역" 단언한 윤석열 "초기 중국발 입국 통제 권고 무시부터 잘못"

"작년 1월 의료계 중국발 입국통제 요구 타당했는데 무시"
"감염지역 입국관리가 관건, 우한 코로나·델타변이 마찬가지"
"비과학적 방역에 국민 희생…文정부 존재이유 증명 못해"
"정부 백신확보 시급, 2차접종 앞당겨 집단면역 이뤄야"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정치적 방역'이란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 발(發) 유입 초기부터 정부가 의료전문가들의 입국금지 권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조치를 취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김우주 전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강중구 수술감염학회 회장,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참여한 방역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을 만나 '(현행 방역 조치가) 과학적 방역이 아니라 정치적 방역이라 생각한 사례가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과학에 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냐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 우한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춘절을 이용한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입국을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안다"며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십분 타당한데,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짚었다.

그는 간담회 초입부터 파란색 볼펜을 들고 A4용지에 메모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모습을 보였었다. 윤 전 총장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지적은 일단 '작년 입국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 지금의 대만이나 뉴질랜드 같은 예를 들더라"라며 "감염 지역에서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해선 철저히 입국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확산 상황에 대해 "델타 변이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선 감염의 이동 자체를 차단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에 저도 공감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된 이유는 '방역은 과학'인데 의학 전문가의 과학적 권위와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향후에도 방역이란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으로 접근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방역 체계를 갖고 국민이 희생하게 된다면 그 희생을 어떻게 감내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신속한 백신 확보도 주문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말씀은 대체로 현 상황의 게임체인저인(판을 바꾸는) 백신 확보에 정부가 팔을 걷어 붙이고 전문가 집단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납기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백신 확보, 또 국내 백신 개발사 적극 지원으로 우리가 2차 접종을 빨리 마무리하고 집단 면역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러냐면 지금 델타 변이 속도가 워낙 빨라 미국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도 '우한 바이러스'를 전제로 만든 백신이기에 다시 델타 변이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일단 고위험군에 대한 2차 접종을 빨리 마무리해 치명률을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씀했다"며 "확산 초기부터 늘 지적이 나왔지만 입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델타 변이가 일어난 지역에서의 입국자에 대해 입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역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지금이라도 확진자나 백신 접종자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제대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란 것도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단계를 조정해왔는데, (확산력이 더 높고 치명률은 낮은) 델타 변이로 인해 그걸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거리두기란 것 자체가 지하철은 괜찮고, 점심 시간 괜찮고 저녁 시간은 안 되고 하는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도 대단히 불합리하다"며 "이것이 중소·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도 거기에 십분 동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윤 전 총장은 "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자화자찬 했습니다만 작년 2월에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 했다가 바로 1차 대구 대유행 시작이 됐다. 또 8월에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다' 하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또 작년 연말에 'K-방역'이다 해서 세계 모범국가라고 치켜세웠는데 또다시 3차 대유행이 왔고, 지난 7월부터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2000명을 넘어가고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존 문제 고민하고 벼랑 끝에 섰다"며 "백신 접종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공급 차질로 접종계획 계속 연기되고 불안정한 상황이다.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정부 존재 이유가 있는 건데 이 정부는 존재 이유를 증명 못한 거 같다"며 "(선별적·집중 손실보상이 아닌) 국민 88%에 대한 보편지원으로 세금을 분산시켜 코로나로 인한 최대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 받지를 못하게 됐고 이게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