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대선공약으로 말고 지금 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당내 경선주자들에게 "검찰개혁법안은 공약이 아니라 지금 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선공약으로 시기를 늦추지 말고 지금 당장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법안을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TV토론, 잘 마쳤다"면서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 이재명 후보께 검찰개혁법안(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설립) 즉각 발의와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법안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있는데 검찰개혁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되어서가 아니라 국회에 있을 때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당내에 관련 법안 논의는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고 후보들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발의가 가능하고 연내 통과가 가능하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기존의 검찰개혁 성과의 안착화는 마지막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 시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설령 부족하다면 시행시기를 조금 늦추면 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경선주자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압박했다. 추 전 장관은 "어제 토론회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정세균 후보도 (캠프와) 상의하기로 했다"며 "김두관 후보는 평소 검찰개혁론자라 당연히 동의하시리라 믿고, 이낙연 후보는 (캠프 내) 의원들과 상의한다고 했으니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또 "네 명의 후보들을 돕고 있는 다수의 의원들도 후보가 결단하면 함께 해주리라 믿는다"며 "정세균, 이재명, 김두관 후보는 최근 들어 검찰개혁에 대해 매우 일관되게 의지를 밝히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은 먼 미래의 공약으로 소모될 사안이 아니다. 혹은 대권용으로 소진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하면 된다'. 그것이 지지율과 신뢰도를 높이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번 주 중에 (검찰개혁 법안을)발의해, 정기국회(연내) 통과를 위해 진력해줄 것으로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