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한시 폐지, 유턴기업엔 상속세 저감 검토…최저임금 부문별 차등화 제안 AI전문가 육성예산 투입, 이공계 병역특례제 연장, 스타트업 규제프리존 도입 청년 주거대출·겸직제한 완화, 고용유지 인센티브, FTA취업비자 지원
지난 7월28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박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내 당 기획조정국을 찾아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박진 의원(서울 강남구을·4선)이 11일 두번째 대선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법인세 한시적 폐지와 세율 인하, 최저임금 부문별 차등적용 및 내·외국인 이원화(二元化) 구상을 밝혔다. AI 전문가 등 양질의 인재육성 대책과 '규제 프리존' 도입, 청년친화 강소기업 세제혜택 부여, 겸직제한 규정 완화 등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약 발표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정서와 친노조 정책,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격인상은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노동시장에 혼란만 야기시켰다"며 "실업급여 지급액 6개월 연속 1조원 돌파, 구직단념자 58만3000명으로 통계 이래 최대치, 졸업자 10명중 3명은 미취업, 대학졸업유예 27% 증가까지 대한민국의 일자리 지표는 위기의 연속"이라고 우려했다.
청년실업난 타개를 위해 박 의원은 첫째로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 그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인세 인하, 폐지 등 유리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통령 취임 즉시 법인세율을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겠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너무 높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新)사업 육성을 장려해 '일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연 55조원(2020년 기준) 규모의 기업 법인세도 한시적으로 인하 혹은 폐지하겠다"며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도 국내로 유턴한다면 한시적으로 (청년실업이 해소될 때까지) 법인세 이외에 상속세도 인하 또는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선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직종별, 지역별로 차별화하고 더 나아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체계를 구분해서 이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둘째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전문 인력 양성 직업교육에 국가가 적극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를 정원 확대, 예산 확충 등을 통해 재편하고 마이스터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전국 폐교대학 학교 부지를 활용해 연구개발 및 산업단지를 구축해 국가의 인재들이 거점별로 정착해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대학 교육 고도화를 목표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벤치마크해 대학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연구비 투자 및 세계적 수준의 교수를 초빙해 양질의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해 취업박람회 등 취업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실무 능력을 갖춘 100만 AI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군장병들을 포함 1년에 20만 명씩 교육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자료
셋째로 박 의원은 청년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투자지원 확대와 병역특례 근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심사를 공정한 절차와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바꿔, 정부 투자 지원금 '먹튀'를 막고 다양한 벤처스타트업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내년도 폐지 예정인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를 연장해 IT 인재들이 개발을 지속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에서 5만8000여곳 창업·156만여명 디지털 기술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시장주도형 창업생태계 '테크시티'(Tech City) 사례를 본 뜬 규제 프리존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국에 기술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획일적 적용의 틀을 벗어나 스타트업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제 프리존을 활용해 향후 5년 내 100만개 이상의 미래 유망산업 중심의 디지털 기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넷째로 사회초년생에 대한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및 대출 소득 상한선 기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초년생들의 취업 후 주거에 따른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 상환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겠다"며 "기존 6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확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적립구조에 정부지원금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4년제 대학 1·2학년 대상으로 영국·프랑스·독일의 '견습생 제도(Apprenticeship)' 벤치마킹해 교육과 실무가 동시에 이뤄지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청년이 '40세 이전 근속 10년'을 달성할 경우 연봉수준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된 업체에 세제혜택·고용유지금 확대와 현금보상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다섯째로 "청년들의 직업선택와 소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직장인 '겸직제한'규정을 완화해 사회 각 분야의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처하고 개인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겠다"며 "겸직 완화로 인한 산재·의료보험 등 책임 소재 기준 등을 정비하고 포괄적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며, 직장 윤리의식을 지킬 수 있는 근로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섯째론 "우리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들의 GDP(국내총생산)는 전 세계 GDP의 77%를 차지하고 있다"며 "FTA을 활용해 청년 글로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전문직을 포함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FTA를 통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비대면 전자상거래(E-commerce) 확대를 통해 해외시장 공급체인망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 플렛폼 구축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해외 동반진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