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자 박진 "부동산 규제·세금 고통 덜고 중국인 등 국내시장 교란 막겠다"

1호 공약 부동산 정책 "핵심은 주거안정, 원하는 지역·가격에 살 자유"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임대차 3법 폐지, 양도·거래·취득·보유세 완화
대출 완화·공공임대 강화 병행…외국인 국내 부동산 무분별 투자 방지장치 공약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박진 의원은 10일 대선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내걸면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공급 활성화"를 원칙으로 제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와 시장교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주거 안정"으로 꼽으며 "살고 싶은 지역에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살고 싶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약 발표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임차인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7차례나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집값폭등, 전세대란, 국민분열, 자산불평등, 세금폭탄 등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다. 그런데 아무런 반성도 없이 징벌적 과세, 대출규제, 재건축규제 등 반시장적 규제에 매달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리라는 독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는 시장원리에 반(反)하고, 국민을 갈라놓는 '잘못된 이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공약으로 박 의원은 "수요억제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공급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대규모 민간 주택공급 추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능 분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투명화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비축·공급하는 '토지은행'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강행 대신 1·2기 신도시의 자족기능과 교통망 확충 등 주거환경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용적률 특별구역 신설 및 선진국 수준으로 용적률 상향조정 △콤팩트시티 개발을 통한 도심 용적률 상향과 그린벨트·고도제한 완화 등 구상을 전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규제'는 모두 정상화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임차료(전월세)의 급격한 상승과 반(半)전세 및 월세 전환증가, 가계 부담 증가 등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임대차 3법은 폐지 또는 보완하겠다"며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서 서울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월세 난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부과를 완화하겠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도세·거래세 중과폐지, 취득세 감면 등 완화, 보유세 개편을 하겠다. 과도한 상속세도 완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서민가장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투기지역 및 조정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주택청약 가점제를 수정해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의 주택선택권을 보장하고, 세대별 다양한 주거정책을 마련해 시대변화에 따른 주택형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실수요자를 고려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정부 내에 '주거안정 전담 부처'를 신설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청년들이 무너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모기지 비율도 80% 내외 수준으로 높이는 등 선진국형 장기 모기지를 활성화하겠다. 또한 일정 기간동안에는 이자만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원금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를 막겠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와 시장교란을 막고, 우리 국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공약 발표 후 페이스북으로 "부동산의 핵심은 '주거 안정'이다. 살고 싶은 지역에,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살고 싶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스물일곱 번에 달하는 땜질식 부동산 정책과 반성 없는 규제 일변도로 국민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있다"고 현 정권 정책 폐해 시정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반(反)헌법, 반(反)시장도 모자라 오락가락 말 바꾸고, 국민을 이념으로 갈라치는 문재인식 독선적인 부동산 정책은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수요억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