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22 대선공약]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금융'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까지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기본대출' 공약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국민 누구에게나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기본저축제도(500만원~1000만원 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으로 저금리 대출인 '기본대출', 고금리 예금상품은 '기본저축'을 축으로 하는 '기본금융'과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등의 금융공약을 내놨다.

기본대출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로 장기간(10~20년)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대출이다. 현재 금리기준으로는 3% 전후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지사는 우선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년기본대출을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수혜 대상을 확대할 생각이다. 이 지사는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며 "청년기본대출은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고,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해 기본대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재 20%에서 더 낮출 계획이다. 이 지사는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대인 시대에 가난을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가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