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 49조 더 걷혀...42%가 `양도세·상속세`, 부동산 규제강화가 원인

올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이 증가분의 42%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재원에서 발생했다. 부동산거래 양도차익과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대금 증가로 양도소득세 등이 전년 대비 13조원 증가했고, 삼성가 상속세 등 우발세수로 인한 증가분이 16조원이나 발생해 국세가 작년보다 더 많이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누계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48조8000억원 더 많았다. 국세수입 증가분 48조8000억원 중 13조3000억원은 지난해 코로나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증가한 국세수입은 35조5000억원인데, 이중 42%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에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소득세 수입은 60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20조원 가까이 소득세가 늘어났고 이 중 67%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시장에서 발생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주택거래당 양도차익이 증가한 결과 양도소득세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7조3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 측은 "부동산 거래량이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9만3000호였는데, 올해 5월까지 72만7000호로 늘어난 것도 세수 증가 요인"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조2000억원, 2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가증권 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3811조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9% 증가한 영향이다. 올 상반기 상속세 등 우발세수도 전년 대비 2조원 증가해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상반기까지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에서 세수가 총 13조원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 세수 누계액은 올 초부터 6월까지 총 39조7000억원 걷혔다.

다만 6월 한달간 법인세수는 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000억원 줄었다. 또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5조원 증가해 3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 많은 16조4000억원 걷혔다. 한국은행 잉여금과 부담금 등이 각각 1조4000억원, 1조2000억원 늘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익도 늘면서 기금수입은 지난해보다 20조5000억원 많은 10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까지 자산시장 호조로 국세 등 총수입이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경기 전망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올 상반기까지 총지출은 34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조8000억원 많았다. 1차 추경에 반영된 버팀목 자금 지급을 비롯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등으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추계한 연간 초과세수(31조5000억원) 규모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원 적자를 냈다. 6월말 국가채무는 898조1000억원이며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는 938조4000억원에 달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