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文 취임사, 모욕당해 휴지통에 처 박혀…‘내로남불’ 보통명사 생겼다”

586 운동권 세력 맹폭
“그들이 민주주의 한다고 하지만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 왔고, 소득을 늘린다고 했지만 즉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었지만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치는 역성장 소득축소의 현실을 초래”
“나 586은 용기도 없는 이기적이고 기득권을 챙기기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어 최악”
“이들은 해먹을 만큼 해먹었고 누릴 만큼 누렸고 그 능력과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나…운동권의 전성시대는 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문재인의 취임사의 유명한 구절이 다시 떠오른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이 취임사는 완전히 모욕당해 휴지통에 처 박혔다. 역사는 명백히 역주행을 했고 그리하여 우리 정치사에 '내로남불'이라는 보통명사가 생겼다"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영환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그들을 놓아줄 때입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역사는 발전하고 인생은 아름답다'. 이 말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이다. 나는 지금 솔직히 이 말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특히 정치는 발전하는가? 지금의 정치가 내가 겪은 15대 국회부터 소위 양김의 정치시대를 거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르는 정치시대는 승승장구했고 정치는 발전했는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그는 "이 나라 정치를 표현하는 새로운 단어로 '위선'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생각 있는 국민들은 절망했다. 지난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 왔는가? 누가 이 나라에서 국민을 이토록 분열 시켰는가"라며 "누가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이토록 후퇴시켰는가? 언론에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는 언론재갈법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공영 방송이 균형과 공정한 보도를 잃은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피 흘려 싸워 이룩한 민주주의가 후퇴해서 형해화(形骸化) 될 운명에 처해 있다. 3권 분립이 무너지고 의회주의는 왜곡되었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강화되었다. 청와대는 비대해 지고 정부의 규모가 최고로 확대 되었다"며 "사법부가 특정 국제 인권법 연구회등 특정 써클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했다. 사법부의 권위는 물론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한없이 뒷걸음 쳤다"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선관위 주요 요직을 문재인 선거에 참여한 사람으로 임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헌법재판소 또한 이념적으로 한편으로 기울어졌다. 모든 인사가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져 캠코더 인사,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가 산하기관에 수백명이 투하되었다"며 "누군가는 말한다. 이 잘못되고 편향된 인사를 바로잡는 일은 앞으로 수 십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정부는 물론 산하기관에 잘못된 진영논리에 따라 잘못된 인사의 대못이 곳곳에 박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이 주류를 이룬 정부이다. 현재 김부겸 총리와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모두 민주화운동권이고 대통령 또한 그러하다"며 "통일부 장관, 교육부총리등을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과 장관들이 운동권 출신 일색"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등의 시민단체가 집단적으로 청와대를 포함한 중요 요직에 기용되었다. 민주노총은 정권을 지탱하고 오히려 정권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다"며 "정치는 무자비하게 시장에 개입하여 관치가 성행하고 시장경제를 위축시키고 규제가 난무하는 정치과잉, 규제과잉의 정권이 되었다"고 현 정치권 상황을 짚었다.

그는 "정부의 재정이 코로나19등을 거치면서 크게 악화되었고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불어났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청년체감 실업률이 크게 늘어났다"며 "과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도 민주화 운동권은 진보 정권의 인재 충원의 루트였으나 이토록 많은 수가 포진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386에서 586이 된 민주화운동권의 정치권으로의 이동은 새로운 도전이고 실험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실험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민주화 운동권의 전면적 진출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 요구되는 지경에 다 달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며 "나는 이들 586의 철학적 토대에 그 문제의 뿌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들이 운동권에서 배운 그리고 몸에 배어 있는 철학적 기초는 급진적 관념론이다. 이러한 급진적 관념론은 이들의 정치적 선택을 언제나 현실에서 멀어지게 하여 실사구시의 실용적 판단을 막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민주주의 한다고 하지만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 왔고, 그들은 소득을 늘린다고 했지만 즉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었지만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치는 역성장 소득축소의 현실을 초래 하였다"며 "그들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의 앙등을, 임대차 보호법은 전월세의 급등을, 일자리 정책은 좋은 일자리의 축소로, 현실을 무시한 정책의 대표적인 탈원전 정책은 전력의 부족과 전기료 인상 한전의 부실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 하였다"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그러나 586은 과거 선비들이 가졌던 자기성찰의 자세를 가지지도 올바른 자기의 주장을 펴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단성소의 용기도 없는 이기적이고 기득권을 챙기기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어 최악"이라며 "자기성찰이 없는 성리학은 가짜다. 반쪽짜리도 되지 못한다. 나를 포함 이들이 정치의 전면에서 사라질 때가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전 의원은 "이들은 해먹을 만큼 해먹었고 누릴 만큼 누렸고 그 능력과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 빈자리에는 각계각층에서 올라오는 전문가 집단으로 채우면 된다"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운동권의 전성시대는 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