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 등골빼는 靑권력·공공부문 철밥통·재정 기생단체 혁파" 개혁 공약

"3배로 커진 靑 '비서실 1실장제'로 축소하고 장관 퇴임청문회 도입"
"公기관장 낙하산 근절…2900조 더 들어갈 文 공공부문 공약 재검토"
"운동권 인맥 시민단체 정부지원 기생구조 혁파, 제2 정의연 막을 것"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8일 자신의 네번째 대선 공약으로 청와대 권력과 공공부문 비효율 비대화를 '국민 등골 브레이커(등골을 빼먹는다는 뜻의 신조어)'로 지목하며, 대폭 축소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시민단체 및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지원사업을 투명화하겠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는 공공부문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들이 맘껏 뛰지 못하게 막거나 활력을 뺏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라며 "뭐니뭐니해도 국민들에게 빨대를 꽂고 자기들 '패거리 이익'만 챙기는 권력이 최악"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 세력이 공공부문에 자리잡고 민간의 활력을 뽑아먹는 것이 바로 '국민 등골 브레이커'이다. 이들은 당연히 선거를 통해 내쫓아야겠지만, 이런 행태를 용인하고 유지시키는 시스템을 고쳐야만 우리 사회가 활력을 되찾고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첫째로 "무소불위 등골브레이커 청와대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그동안 꾸준히 확대된 청와대 예산 규모는 지금 김대중 정부 때의 3배에 달하고 인력은 백악관보다 많다. 장관을 지휘하고 패싱하는 수석(수석비서관)제를 폐지하고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비서실 1실장제'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에 의해 임명되는 장관과 달리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의 자의적 결정으로 임명되고 구성된다. 공식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이들이 내각을 지휘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정당과 의회까지도 휘두르니 청와대 나라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권력 악용 사례로는 김상조 정책실장 시절의 '임대차 3법' 하명과 여당 다수 국회의 일방 통과를 들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각 부처가 자기 일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장관의 퇴임청문회를 도입해 책임을 묻겠다"며 "특히 어떤 선진국과도 달리 인사개입, 검찰 수사, 공직 감찰 등을 대통령이 직접 하게 해 무소불위 권력의 원천이 되는 민정수석 업무를 전적으로 폐지하고 인사검증기능은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둘째로 "공공성의 방패 뒤에 숨어 경영부실과 철밥통을 합리화하는 공공기관을 쇄신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쇄신을 위해 기관장의 정치적 임명을 배제하고 경영의 책임을 제대로 묻겠다"고 했다.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을 나쁜 선례로 거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등골브레이커가 된 건 임금이나 인사 같은 기본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신의 직장'을 보장하기 때문이고, 청와대의 우리편 챙기기로 임명된 경영자가 취임과 동시에 노조와 담합하고 노조 심기를 건드릴까봐 경영마인드를 동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셋째로 공공기관에서 공공부문 전체로 대상을 넓혀 "규모를 재검토하고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공부문이 크게 비대해졌다. 공공부문 종사자가 23만명 이상 증가했고, 공공기관 수는 17개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81만개 증가할 경우, 보수와 연금 등 추가 예산이 약 2900조원 소요돼 생산가능인구 1인당 1억4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기능 설정 없이 단기간에 급증한 공공부문 인력은 세금 부담 뿐 아니라, 민간 활동을 규제하고 시장 활력을 죽인다"며 "문재인 정부 동안 급증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공공부문의 총인건비 인상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넷째로 윤 의원은 "시민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혈세 퍼주기 그만하겠다"며 "기능이 모호한 시민단체까지도 공공재정에 기생하는 구조를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각종 센터와 같은 중간관리지원조직 등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업무가 모호하고 실질적 효과도 불분명하다"며 "심지어 서울시 태양광 사업 특혜처럼 과거 '운동권 인맥 챙기기'로 사업을 챙겨주는 경우도 많은데 현재 여권은 이른바 '사회적 경제3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생 구조를 법적으로 영구화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우선 지난 10년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겠다.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받은 단체가 회계를 처리하게 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지원 사업은 공모와 선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수의계약을 폐지하겠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횡령, 부실회계 등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금 환수 등 처벌조항을 강화해 제2의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