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만일 '맥도널드'가 개성공단에 지점을 연다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북한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미 관계 개선의 물꼬를 개성공단 재개로 열어야 한다는 게 송 대표의 주장이다.
송 대표는 이날 온택트로 열린 미국 아스펜 안보 포럼(미주 최대 외교·안보 분야 연례 포럼 행사)에서 워싱턴포스트 외교·안보 컬럼니스트이자 CNN 정치분석가인 조쉬 로긴 기자와 1대 1 대담을 가졌다. 송 대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송 대표는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며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5만 3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자유시장경제의 사고방식과 외부의 정보를 북한 내로 유입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의 군사적, 경제적 대중국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과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을 재개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미국이 투자에 나선다면 이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요소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을 예로 들면서 논리를 폈다. 송 대표는 "평화를 지키고 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이지만, 북한은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맥도널드'가 개성공단에 지점을 연다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북한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북한을 제2의 베트남이 되도록 개방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하지는 않았으나 악화하는 북한 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언제든지 도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며 "조속히 인도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의 방법은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한 이후 동남아에서 중국의 확장 전략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무역이 중지되고 홍수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본 상태에서 대북 제재의 여파로 인해 북한 내 식량부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조항에도 보면 '인도적 역효과를 낳는 것은 대북 제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다. 인도적 차원의 의료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동북아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축"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중 관계는 크게 3가지 축에서 이뤄지는데 △ 첨단반도체 분야의 경쟁 △신장·홍콩에서의 인권 문제 대립 △북핵, 테러리즘, 팬데믹, 기후 위기 분야의 협력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우리의 1위 무역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북핵, 기후 위기 등 역내, 역외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협력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4일 화상으로 진행된 미국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