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가짜뉴스 징벌? `폐쇄` 목표한 이재명…관제언론만 남으면 전체주의"

李,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 5배도 약하다…언론사 망하게 해야"
尹 "유력 대선주자의 검증 회피 협박…'백제 발언' 지적 언론사 檢 고발했더라"
"언론 비판 못 견디겠으면 대선 안 나오면 돼…드루킹과 무슨 차이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가짜뉴스로 언론사가 망해야 한다면, 검사 사칭하셨던(전과가 있는) 이 후보는 정계은퇴 하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위 '관제언론'만 남겨 '전체주의 사회'를 만드려는 것이냐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이는 이 지사가 전날(2일) 소위 '가짜뉴스'를 낸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운다는 취지로 여권 강성 인사들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해 "5배로는 약하다. 고의적 악의적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다.

윤 의원은 이날 SNS로 "이재명 후보의 언론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조금이나마 양식 있는 분들은 반대한다. 그만큼 무도한 법안"이라며 "그런데 이 후보는 아예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며 극언을 서슴지 않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대체 이렇게까지 극단적 언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 유력 대선주자라는 권력을 앞세워 경선과 본선에서 검증을 회피하고자 하는 협박이냐"며 "실제로 후보님의 '백제 발언'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특정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셨더라"라고 짚었다.

특히 그는 "비판받을 게 너무 많은 분이 언론 비판을 못 견디시겠으면,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으시면 될 일"이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후보와, 여론을 조작해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드루킹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가짜뉴스 보다 더 큰 문제는 언론이 권력에게 길들여 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와 같은 경향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권력이 고소를 남발하면 언론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이 후보처럼 언론사 폐쇄가 목표라면 그 끝이 무엇이겠나. 오직 관제언론만 남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전체주의라고 부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열린 충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언론이란 이름으로 팩트를 고의적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럴 일 없지 않나요"라고 기자들에게 물었다.

사실상 차기 권력을 도모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가짜뉴스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배소를 강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 지사 측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호남권 출신 경쟁자들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른바 '백제 발언'과 관련해 '이 지사가 지역감정을 꺼내 들었다'고 보도한 시사주간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언론에 재갈 물리기'란 비판이 나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