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를 비롯해 1056개 시민사회단체가 현재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전체 2년 6개월의 형기 가운데 60%를 채우며 가석방 대상 수형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논의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재벌 총수에게만 유독 관대한 기준이 남용되고 있다"며 "경제범죄를 엄청하게 처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책임, 프로포폴 투약으로 재판 중이고, 이것만으로도 가석방이 돼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가석방 대상 후보에 이 올랐다는 자체로도 부적절하지만, 심의할 것이라면 심사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 부회장이 구속돼있는 동안 삼성그룹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아주 잘나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 개입이 없을 때 삼성의 경영상태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가석방 여부의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 후 광화문, 경복궁역, 청와대 일대에서 30명 가량의 인원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