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 상향… 기업부담 완화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이 상향 조정돼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을 건의했고 산업부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산업부가 기존 250kg인 기준을 500kg 상향 조정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3분기 중에 개정하기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을 3분기 내 개정해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다. 액화산소는 건설현장에서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활어의 선도유지 등 생계형 중소업체에서 많이 활용되며,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170㎏짜리 용기 2병(총 340㎏)을 사용해 신고대상에 해당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이격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기준 현실화로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정책을 추진할 때 중기에 대한 관심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소부장 으뜸기업'을 선정할 때 중기 대상 설명회를 확대하고 소부장 강소기업에 대한 가점우대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R&D), 융자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지원이 두터워 업계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정된 22개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은 6개에 불과해 아쉬움이 컸다.

이 밖에도 '물류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 7월 말부터 중소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