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소년` 된 정부에 확진자 수 제동걸 `브레이크` 고장나나

대유행때마다 특정 집단·세대 겨냥에 쌓이는 피로감…백신에서는 다른 모습 보여야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은 공염불이 됐다. 역대 최고 단계인 4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했지만 연일 확진자 수는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빠르게 달리는 열차를 3차례 멈췄던 제동장치가 이번에는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광복절 집회가 표적이 됐지만 올해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표적이 됐다. 정치 진영만 바뀌어서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지만, 정부의 대응수위는 오히려 낮아졌다. 문 대통령이 말했던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점점 잊혀지고 있다. 오히려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 3명은 식당에서 감염됐다"며 정부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지키기로 약속한 방역수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은근슬쩍 논점에서 사라져 버렸다.

조금만 관리되면 K-방역을 성과로 자랑하다가도 확진자수가 높아지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내걸고 국민에게 희생과 협조를 부탁하는 정부의 두 가지 모습은 이제는 일상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지키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도 이제는 '양치기 소년'의 약속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쩌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양치기 소년'이 됐나.

정부의 방역 강조가 특정 계층을 향하고 있다는 믿음이 쌓이면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실제 정부는 최근 4차 대유행과 관련해 2030 젊은 층의 확진자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며 여러차원으로 당부했지만, 정작 이날 발표한 확진자 현황만 들여다봐도 감염자는 50대에서 20대보다 높게 나타난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까지 생각하면 20대보다 50대 확진자 수에 대한 처방이 시급함에도, 논란은 2030세대를 향한 셈이다.

사실 사람들은 결국에는 빠른 백신 접종이 탈출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난 몇 차례의 대유행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말을 꺼내지 않을 뿐이다. 또 다른 '좌표찍기'가 반복 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만 자신들의 약속이 '양치기 소년'의 말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