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2금융권 대출관리 강화..가계부채 증가율 5~6%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급증한 2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며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2금융권을 중심으로 은행권 대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차주별 DSR 60%를 축소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은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실 수요자 대책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