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탈한국` 확대…"유턴법 실효성 높여야"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가 매년 급증해 지난해까지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자금이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보다 해외직접투자액이 많은 '투자역조' 현상도 심화하고 있어 국내 고용·투자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 복귀(유턴)와 FDI 유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2000년 54억1100만달러에서 2019년 643억7200만달러로 대폭 늘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11.8% 수준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주춤했으나 2015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면서 2019년에는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투자활동이 위축된 지난해에도 565억81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514억1200만달러)를 상회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는 FDI 자금이 더 많은 순유입국이었으나, 이후 FDI는 줄고 ODI가 늘면서 2006년부터는 순유출국으로 전환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한국과 주요 5개국(G5)의 FDI와 ODI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FDI 비율이 기간 평균 -1.7%로 G5 평균인 -0.3%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FDI 비율은 FDI에서 ODI를 뺀 뒤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한국의 순FDI 비율은 2005~2009년 평균 -0.9%의 성장률을 보였다가 2010~2014년 -1.5%, 2015~2019년 -1.7%로 점차 하락하며 투자역조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00~2020년 제조업 전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1.0%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2019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86억달러였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해외 시장 및 판로 확대, 금융 수익 증가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력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국내 고용 및 투자가 구축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게 된다"며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제조업의 국내 생산기반 약화, 고용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유턴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턴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 5월 기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93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는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세법개정안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담았다. 다만 또 다른 감면 요건인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후 4년 이내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해야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둬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예정처는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지원정책과 FDI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의 대안으로 국내 투자를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