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강압 감사 의혹 7달째…" 보도에 崔캠프 "1월 `각하` 통보로 종결"

작년 10월 국감장서 감사원장 최재형 "감찰 결과 나오면 공개" 공언
경향신문 "1월 감사 청구, 7개월 되도록 결과 안 나와…약속 헛구호"
崔측 "사실과 다른 청구내용에 수사중 사안도…규정따라 각하, 1월 통지"
'최재형 감사원'이 탈(脫)원전의 일환인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 의혹' 감사 결과를 "나오면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던 감사원장 약속을 7달째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선 캠프는 이미 감사 청구월(지난 1월) 청구인에게 '각하' 결정을 알리고 종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애초 감사 청구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 측 '열린 캠프'는 27일 오후 "일부 언론사로부터 최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감찰을 하고 있다'면서 '감찰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왜 감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등 몇 가지 질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캠프는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과정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가 있어 내부 감찰을 실시했고 그 결과에 대해선 올해 1월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지 내용은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어서 기각했고, 일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규정상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어 각하했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감사는 종결 처리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캠프는 감찰 결과 공개 요구에 대해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사안 및 감사 절차에 관련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감찰 결과는 감사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오후 기사에서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 대한 자체 감찰을 마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최 전 원장은 '감찰 결과가 나오면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지난달 28일 사퇴 시점까지) 재임 중 5개월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공개 약속이 "헛구호"가 됐다고도 했다.

신문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월성 1호기 감사과정에 대한 감찰 지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감사원이 "현재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 제출이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를 "감찰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감사원이 거론한 '검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지난해 11월12일 경주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등 23개 시민단체 및 정당이 최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을 가리킨 것이다. 지난 5월말 검찰의 수사 상황이 알려져 '정치 보복' 논란이 일자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같은 배경을 거론하며 "갑자기 없었던 수사가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며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사법절차"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