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7·3 서울 대규모집회後 코로나 확진자 나오고도 세종시→원주시 집회 강행 23일 원주 건보공단 앞 1200명 집결 예상…金총리 철회 요구, 市 거리두기 격상 도당 "보수단체만 '살인자', 소상공인만 불공정방역…민노총 예외 안 된다"
지난 7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당초 여의도 집회를 계획했으나 경찰의 사전 차단 움직임에 광화문으로, 다시 종로3가로 장소를 옮겨 '기습 집회'를 열었다.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 규모 기습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19 '방역 내로남불' 논란을 초래했던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3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집회 강행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민주노총의 집회 철회와 함께 '강행 시 엄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22일 오후 논평에서 "민주노총이 23일 원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고 한다. 원주시에서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99명씩 여러 그룹으로 추진하는 쪼개기 집회를 꼼수 추진한다고 한다"며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00명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키로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세종에 이어 원주에서 또 다시 집회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도당은 "코로나19 상황 속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방역조치를 강요받고 있는데, 어떻게 민노총만 예외인가"라며 "확진자 수가 많은 수도권은 본인들도 감염이 두려워서 집회를 못 하겠으니, (인구가 적고) 적당히 '만만한' 강원도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심보인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로 원주시는 23일부터 거리두기를 단계를 격상하고 '1인 시위'만 허용할 방침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원주시는 23일 0시부터 8월1일까지 10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등 매장 안의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되며, 모임 인원도 4명으로 제한된다.
이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7월말 8월초가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번 금요일에는 원주에서 또 한 번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다"며 민주노총에 "정부의 명단 제출 요청에 즉시 협조하고, 대규모 집회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지난 7월21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습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명 이외에 추가 확진자가 없다며 원주시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가자 4172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며 이 가운데 378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9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집회 참가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 질병관리청에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내놓은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도당은 "김 총리가 '방역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하며 집회 철회와 세종시 집회(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 참석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매우 공손한 저자세란 인상"이라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선 운동의 음악속도까지 제한하는 비과학적 방역을 감내하라고 강요하면서 민주노총엔 이토록 너그러울 수 있는가. 말로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행동으론 민주노총에게 읍소하다시피 요청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선 '살인자'(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반사회적 범죄'(문재인 대통령) 등 극언을 서슴지 않으며 (개천절·한글날 계기) 차량 이용 드라이브스루 집회조차 엄금하며 철통같이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김 총리 요청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 호위무사 정권'이란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도당은 "그 무엇도 시민의 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정부는 원주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해 이번 민노총의 파업강행을 절대 엄단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원주시민과 국민들의 코로나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를 철회하고, 정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예외 없이 엄격한 방역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원주시 당국과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집회를 취소하려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를 수용하면 된다"며 사실상 집회 강행 방침을 밝혔다. 예고된 집회는 3차 파업에 돌입한 원주시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 지원을 위한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 결의대회로, 민주노총은 23일과 30일 두차례 집회를 계획했다. 23일 1200여명·30일 3000여명이 몰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