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쓴소리… "촛불정부, 국민열망에 한계 분명"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여러 유의미한 개혁 성과가 있었지만,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미치지 못한 한계도 분명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축인 참여연대가 정부를 비판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레임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6대 개혁과제별 국정과제와 임기 중 추진한 주요 정책의 적절성·이행도 평가결과를 담은 정부 평가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권, 견제와 균형을 기본 방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제시했고, 올해 1월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됐으며, 경찰개혁 관련법과 국정원법이 개정됐다"면서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개혁입법과 개혁이 실제로 애초에 목표한 방향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보고서를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꼽은 문재인 정부의 6대 시대적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완화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이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가 신설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정 등 일부 성과가 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퇴행에 가깝고, 국정원 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시키는 등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서민 주거 안정 자산 양극화 개선에 대해서는 "임기 초반 주택 공급 부분만 구체적인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부동산 세제·금융 부분에 대한 개혁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집값이 폭등한 이후에야 뒷북 정책을 남발하며 국민의 분노와 불만을 가져왔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사회 보장 강화·불평등 해소와 관련해선 "개혁적 목표와 사회 정책 과제를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미흡하게 추진된 과제들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민주주의가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인권 수준도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국민 다수는 더욱 커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시민 통제 밖에 있는 권력기관과 경제 권력의 건재함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차기 대선 후보자들은 한국 정치사회의 구조적 제약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 혹은 구조 자체의 변화를 끌어낼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한계는 이후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성찰과 개선 과제로 남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