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빅테크 반독점 국제공조로 `구글갑질방지법` 효과 내야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에서 20일 통과됐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9월 이전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구글 인앱결제란 앱 개발사가 디지털콘텐츠 등을 결제할 때 구글플레이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도입하면 경쟁 제한은 물론, 앱 개발사들이 구글에 종속돼 결제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회피수단을 잃게 된다. 구글은 인앱결제와 더불어 수수료 인상도 예고한 상태다.

개정 법안에는 구글과 애플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앱 콘텐츠에 대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구글이나 애플 앱 마켓 등록 시 타 앱 마켓에도 앱을 제공해야 한다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앱 개발사의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국민의힘은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한 정치적 편향성, 고액 출연료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거부되자 불참했다. 김어준 씨 방송과 관련한 '비상식'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동의하는 바다. 하지만, 그것은 우선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풀어야 할 문제다.

국민의힘과 법개정에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은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미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지만, 기우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문제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최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미 하원 관련 상임위도 지난달 구글 애플 등 IT공룡들의 시장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반독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빅테크들에 대한 반독점 제재는 세계적 과제가 된 셈이다. 빅테크들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용자 위험 최소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경쟁사업자를 폄훼하고 독점을 유지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 자유시장경제의 최대 적은 불공정, 독과점이다. 국제 공조로 '구글갑질방지법'의 실행력을 높여 효과를 최대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