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21일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라 대선에 미치는 파장 막대할듯

상고심 핵심 쟁점, 김 지사가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대선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에 연가를 내고 관사에서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말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씨 측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