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소상공인 생존자금 최대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액이 총규모 34조의 예산에 비해 6000억만 편성돼 있다"면서 "애당초 청와대와 여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엔 관심이 없던 것이고, 오로지 헬리콥터에서 전 국민에게 돈 뿌리는 방식으로 표 매수에만 급급했던 게 이번 추경의 진짜 속내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자영업·소상공인의 손실발생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면서 "늦게나마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잘못을 깨닫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노력하겠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차 추경 심사의 4대 원칙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정부안에 편성된 2조원 세출규모는 최소한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재원 허용 범위에서 국채상환액을 증액해야 한다"며 "국채의 추가 발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액 추계를 정정한다는 핑계를 대며 세입예산액을 증액하려는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며 "소요 세출에 대비해 재원이 부족하면 기존 예산 중 집행률 현저히 낮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대 원칙을 지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안에서 불필요한 세출액을 삭감할 것"이라며 "정부안에 편성된 신용카드 캐시백 1조2000억원 전액과 소비진작용 경기부양책 2조6000억원 중 2조원, 재난지원금 8조2000억원 중 2000억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사각지대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경영위기구간을 별도로 신설해 지원 범위도 지원금액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 전세버스 종사자 소득안정, 시내버스 및 마을시내버스 종사자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결식아동 30만명에 대한 급식지원단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진이 한계 상황에 놓였으니,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비할 수는 없지만 의료 인력지원, 선별진료소 특별수당도 마련하고, 자연재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