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역대 최고액’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 결정…내달 17일부터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에 따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1인당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되는 희망회복자금은 역대 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상향해 내달 17일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또다시 내리지 못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피해지원)은 8월17일부터 시작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은 총 3조 2500억원으로, 집합금지 업체에 대해선 매출 최대 900만원, 집합제한 업체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경영위기 업종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100만~300만원에서 지급이 이뤄진다.

당정이 손실보상 규모 확대와 희망회복자금 지원액 상향을 추진키로 하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의 증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금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해 규모를 확대하고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 등으로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