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침해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이하 '공동주택 전자파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전자파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7년 6월 마련됐다. 재난상황의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 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주택 분양 전 기지국 설치장소 공개,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전자파 가이드라인' 개정은 2017년 5월 이후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준공이 올 하반기 본격화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됐다. 가이드라인 적용되는 단지는 2019년 12월 2개 단지, 지난해 7개 단지, 올 상반기 2개 단지, 하반기 150여 단지로 예정됐다.
우선 기지국 설치동의 최상층 세대 및 지상 기지국의 최근접 세대, 노인정, 어린이집, 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돼 있는 현행 전자파 측정장소에서 전자파 노출이 미미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다. 이 대신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측정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실제 지하주차장은 1개 송신장치의 출력이 수십개의 안테나로 지하공간 전체에 분산돼 개별 안테나의 전자파 발생이 미미한 수준이다.
전자파 측정결과 보고서는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결과 보고서전체본과 함께 요약서(전자파 안전진단 확인서)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입주시기에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전자파를 일괄 측정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 측정전문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공동주택 내 다양한 공간을 측정하는 가이드라인 적용시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무선국의 전파법상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해 가이드라인 운영효율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공동주택 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또는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전자파 가이드라인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이동통신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가이드라인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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