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졌지만,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절벽' 현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권에서는 대기수요로 취급 규모가 증가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함께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상황반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대부업 3개 업권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해,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대상은 신용대출 규모 상위 20개 저축은행, 17개 여전사, 20개 대부업체로 이들의 업권 내 비중은 90~95% 수준이다.
상황반이 7일 이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취급되고 있었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이전 6일간 일평균 237억원을 취급했는데 금리 인하 이후 245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대부업은 같은기간 일평균 27억원에서 34억원까지 늘었다. 여전업권도 115억원에서 114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불법사금융 피해도 특이동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달 관련 피해신고 건수는 일평균 42.7건으로 전월의 38.9건과 유사했다. 다만 불법대부 혐의광고 적발건수가 지난달 하루평균 1067건에서 이달 1364건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출시한 기존 햇살론17에서 개편한 햇살론15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달 15일까지 6159건, 총 404억6000만원이 공급됐다.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 대환상품인 안정망 대출II도 15일까지 208건, 18억3000만원이 공급실적을 기록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각 업권에는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