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주택금융공사 '40년' 보금자리론 출시 금융당국 "민간 확대하기로 의견 모아" 금리수준 관건 전망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40년만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민간 은행 상품으로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현 상품은 소득제한이나 주택가격 제한이 엄격한 만큼 민간을 통해 내 집 마련 방안을 확대해준다는 취지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1일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한해 출시된 40년 모기지를 시중은행이 별도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40년 모기지는 최장 30년이었던 만기를 10년 늘린 상품이다. 금융위는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도입을 추진했고, 이달 출시했다. 만 39세이하 또는 결혼한 지 7년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출시 2주만에 만39세이하 대상 차주 중 26%가 40년만기 상품을 택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시장 반응도 순조롭다.
금융당국은 당초 40년 정책 모기지 출시 당시에도 은행권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제도 정착 기간 없이 한 번에 시행하면,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연내 금리 인상이 가시화하면서 가계부채 부담 증가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양상이다. 시중은행이 초장기 모기지를 낮은 금리로 취급할 수 있다면, 일부 대상에만 국한된 정책 모기지 이상으로 가계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내집마련 부담 해소차원에서 은행권 취급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 모기지 추이를 지켜보고 민간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적절한 금리에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은행과의 협의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금리 수준이다.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주담대 최장 만기는 35년이다. 통상 5년가량 고정금리를 유지하다가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식이다. 단순히 현 상품 만기를 5년 더 늘리는 건 큰 의미가 없는만큼, 고정금리 기간이 늘어나야 상품 효용이 커진다.
주택금융공사가 초장기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달리 시중은행은 금리 변동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통화가치 하락 등의 부담이 대출 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40년만기 금리는 3%수준으로 10년만기 대비 30bp(1bp=0.01%) 높다. 기존 변동금리나 정책 상품보다 금리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