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女도 군대 보내자’ 하태경 직격…“안티 페미니즘 선동하는 ‘표퓰리즘’”

“청년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시대, 여성까지 징병해 더 많은 청년을 군대로 보내버리면 이 사회는 누가 유지하나”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현재 병력 유지’ 입장을 고수한다면 남는 선택지는 여성도 징병하자는 주장밖에 없을까 싶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대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여자도 군대보내자'는 하태경 주장의 무책임, 군 병력 축소 없이 인구절벽시대에 대응할 수 있나"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강민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하태경 대선 후보가 '남녀 모두 1년씩 군대 보내자'는 제안을 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의 주장을 이번에도 앵무새처럼 그대로 옮겨왔다. 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마찬가지로, '여자도 군대 보내자'는 그 주장 역시 안티페미니즘을 선동하는 하태경식 '표퓰리즘' 연장선일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대표는 "한편으로 짚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군 병력 축소'에 대한 것"이라며 "하태경 의원은 군 병력 축소가 '비현실적'이라며, 남녀 모두 징병해 50만군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50만군을 유지하겠다는 하 의원의 주장이 사실 더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군대에 가 있는 청년 인구가 늘어날수록 사회에 나와 있는 청년 인구 수는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청년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시대, 여성까지 징병해 더 많은 청년을 군대로 보내버리면 이 사회는 누가 유지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021년 20세 인구는 59만 8천명 정도"라며 "2030년의 20세 인구는 43만 5천여명이 되고, 2040년에는 30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징병되는 청년들이 군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세금을 내는 인구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1년 반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도 실질적으로는 2년에서 3년 간의 경력 단절, 학업 단절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인구 감소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내국인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2040년이 되면 청년과 중년 10명 당 아이 2명과 노인 6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는 "인구 대책의 측면에서 군대 제도는 국방 정책일 뿐 아니라, 사회 정책이기도 하다. 인구절벽시대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대선 주자라면 무조건 군 규모를 유지시키겠다는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야 한다"며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현재 병력 유지' 입장을 고수한다면 남는 선택지는 여성도 징병하자는 주장밖에 없을까 싶습니다만, 여성까지 징병한다 해도 인구감소가 너무 급격해 현 병력 유지를 고집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군 병력 축소는 국방력의 약화가 아니다"라며 "사람 머릿수로 대결하는 안보의 시대는 이제 지나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시대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군축을 전제로 하는 단계적 모병제 전환과 군 첨단화, 한반도 평화 진전, 존엄한 노후를 위한 돌봄 대책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강 대표는 "그런데 하태경 의원에게서 보이는 의지라고는 안티페미니즘으로 표 끌어모으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에 힘을 싣는 등 낡은 반북한 정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일 뿐"이라며 "강제 징병을 확대하고, 북한하고 적대해서 군축도 어렵게 만들고, '안티 페미니즘'으로 표나 끌어모으겠다는 대선 후보가 대체 무슨 자격이 있나. 일찌감치 사퇴를 권하고 싶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