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대유행에 31조 초과세수 불확실해졌다…그래도 "추경 4조 추가 증액하자"는 與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보상 확대, 방역 강화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4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33조원이 투입되는 이번 추경은 세출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데, 여기에 최대 4조원을 추가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초과 세수분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차 추경안을 최소 1조원에서 4조원 안팎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 지급키로 한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데 예상되는 추가 재정 소요는 약 2조5000억원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도 추가로 1조원 증액하고,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에 편성된 6000억원 대비 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을 6000억원 증액한 1조2000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논의가 남아 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 정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다. 추경을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는 (소득 하위)80%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하면 따르겠느냐"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도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경기 불확실성으로 추경 재원인 올해 국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31조5000억원 가량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하반기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 세수 추계보다 올해 국세 수입이 더 걷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주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고 있다"며 "세입 전망을 다시 들여다보고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재부 측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하반기 경기하방 리스크가 (세수 추계에) 변수가 될 수 있고, 예상보다 세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