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崔 헌정사 오점"이란 이재명 꼬집은 김태규 前부장판사 "인생사가 오점이면서"

"망종(亡種)이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대권 꿈꾸는 나라, 인생 자체가 오점인 분이 헌법에 오점 운운 어이없어" 공개비판
전과 4건 나열하며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되실 여권 최강주자의 이력…한둘만 있어도 일반직공무원도 못 돼"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헌절 계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에 "헌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공격한 데 대해 "적어도 이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17일 밤 SNS에 '헌법에 오점? 어이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망종이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대권을 꿈꾸는 나라가 됐다. 인생 자체가 오점이신 분이 헌법에 오점을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사를 겨냥 "2003년 무고, 공무원(검사)자격사칭 벌금 150만원. 2004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벌금 500만원. 2010년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전과를 나열하며 "일반인도 범죄경력조회에서 이 정도 전력이 나오면 망종(亡種)이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실 여권 최강주자의 이력"이라며 "일반직 공무원은 이 중 한두개 전력만 있어도 임용신청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상기 시켰다. 그러면서 "(헌법사에 오점은) 적어도 이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다"고 덧붙였다.

현직 시절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정치화를 공개 비판해 온 김 전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5월21일 윤 전 총장에게 지지를 보내는 포럼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 출범식에 참석해 '비판적 지지'를 보낸 바 있다. 포럼은 윤 전 총장의 서울대 법대 스승인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와 교수 33명이 모여 윤 전 총장의 대권행보를 돕는 취지로 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판사는 당시 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이 큰 지지를 받는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며 "나라가 제대로 됐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모두가 만들고 제도와 가치가 구현될 때 가능하다"며 "윤석열이란 사람이 와서 모든 걸 제대로 만들어주길 기다리고 의존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했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