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단체 집회땐 참가자 1만명 휴대전화 위치 추적…文정부, 정치방역 그만둬야"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지난 3일 집회 참석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18일 "국민들이 우려한 일이 현실로 벌어진 것"이라며 "정부는 집회의 성향에 따라 바뀌는 고무줄 방역 기준을 적용하며 '민생 방역'이 아닌 '정치 방역'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작년 보수단체가 주최한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라고 규정했던 정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정부는 더이상 정치방역을 그만두고, 집회 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음에도 정부는 '자제 요청'에 그쳤고, 장소를 바꿔 기습 집회를 한 후에도 대통령은 '유감'만 표했을 뿐"이라며 "방역당국은 작년 보수단체의 집회 참가자 1만 명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조회해 참가자들의 동선을 끝까지 추적했지만,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동선 추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단체의 집회에는 '쇠방망이'를 들고, 민노총 집회에는 '솜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헌법에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보다 민노총의 집회의 자유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같은 논평에서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민주노총은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마녀사냥'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며 "거센 비판을 받고도 110만 명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민노총이야말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국민사냥'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방역을 무력화시킨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방역당국의 전수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일 노동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여의도에서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차벽을 치는 등 봉쇄조치에 나서자 다음날인 3일에 종로 일대에 모이는 기습집회를 강행했다. 이때 민주노총은 조합원 8000명이 모였다고 했다. 특히 이 집회는 일일 신규확진자가 400~600명대를 오가며 정체상태이다가 700~800명대로 불어나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정부가 민주노총에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집회에 참석했던 민주노총 확진자가 10일이 넘도록 코로나19 검사도 받지 않고 서울과 지방을 오간 것과 관련해 민노총에 집회 참석자 전원의 명단을 신속히 제출하고, 코로나 전수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불법집회로 인한 피해에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도 같은날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공개 사과했다. 또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신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위원장과 함께 민주노총을 방문, 코로나19 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고려해 주말 대규모 집회 자제를 요청하는 모습. 그러나 민주노총은 다음날인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기습집회를 강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