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공약은 "뉴노멀 시대, 공정성장…경제적 기본권 보장"

공정거래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는 엄중 징벌배상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우하향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전환적 공정성장'은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해 모든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심각하다"면서 "용이 났다는 개천은 말랐고, 계층이동사다리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투자할 곳이 많아 투자에 집중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성장 시대에는 공정보다 성장이 중요했으나 투자할 돈이 남아돌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저성장의 주요원인이 된 지금은 공정이 성장을 담보하고, 성장은 다시 공정의 토대가 된다"면서 "성장지상주의에 빠진 보수야당조차 부의소득세를 주장하고 세계기구들이 포용성장을 권고할 만큼, 이제 성장의 대립개념이던 분배강화는 양극화해소와 공정한 성장의 주요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을 이루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창의와 속도가 필요한 미래첨단산업 영역에는 사전규제 아닌 사후규제로, 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방식을 변경하겠고,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이다.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겠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 지사는 "정부가 공정한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관료사회에서 '0피아'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겠다"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로서의 실력은 성남시정의 성과와 도정만족도 전국 1위로 증명했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환적 공정성장의 세부방안을 담은 세부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