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죄송, 정치가 문제" 野김태호 대선출마…겸손한 정부·분권형 개헌 약속

온라인 영상으로 초유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대권 출사표…"헬조선 대한민국, 정치가 걸림돌된 탓"
정부 규제·간섭 혁파, 전문가 존중·등용 기조 공약
前대통령 사면 및 "권력구조 개편" 개헌도…"임기 연연 않겠다" 의지
만 41세 최연소 민선 광역자치단체장(경남도지사) 선출 경력을 가진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자유로운 마음껏 대한민국', '전문가가 존중받는 대한민국',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각각의 구상은 소위 '작은정부론', 전문성에 따른 인재 등용, 전직 대통령 사면 및 권력구조 개편 헌법개정 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초유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라며 "국민께 의지하면서 달려왔고 밤낮으로 도전해왔지만,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져내린 정의 앞에서 정치인 김태호는 한없이 무기력했음을 솔직히 고백하려고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여전히 진영으로 갈라져 있고, 여전히 지역으로 갈라져 있으며, 심지어 세대와 성별마저 쪼개려 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취업하고, 허리띠 졸라매면 내집 마련 할 수 있던 시대는 지금의 청년들에겐 상상하기 힘든 시대"라며 "너나없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던 과거의 생기는 찾아볼 수 없고, 내일을 그려 갈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이른바 헬조선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의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 정치가 문제였다. 정치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었다"며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 이 숨 막히게 무거운 현실 앞에서 저 김태호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쓸모가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경남에서) 도의원이었고, 군수였으며, 도지사였고, 국회의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출직을 거쳤지만 저의 진정한 길은 이제부터"라며 "이제 그 고민의 결론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공약사항으로 김 의원은 "첫 번째 약속, 저 김태호는 모든 국민이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정부는 겸손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내일을 만들겠다, 만들 수 있다' 오만한 약속은 하지 않겠다.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세계 최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오지랖 넓게 국민에게 간섭할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바람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더이상 정부가 규제와 인·허가로 민간의 경쟁력을 꺾어왔던 과거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두 번째 약속, 저 김태호는 전문가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전문가를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면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반(反)시장적 부동산 규제 같은 망국적 정책으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4년간 잘 지켜봤다. 저부터 고집을 버리고 겸허해지겠다. 전문가를 존중하고,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으로 국민 여러분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는 24시간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에 있고, 새로운 것을 향해 매진하는 '연구소'에 있으며, 불이 꺼지지 않는 '학교'에 있다. 선거 도와줬다고 한자리씩 나눠주는 낙하산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을 편견 없이 불러모아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세번째 약속으로 김 의원은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적대적 진영 갈등으로 사실상 심리적 내전 중"이라며 "좌파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고 우파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나. (친정부·반정부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서초동'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고 '광화문'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나. 우리에겐 오직 하나의 대한민국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태로는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후대에 분열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는 없다"며 "(대통령에) 취임하는 즉시 전직 대통령 사면권을 바로 행사하겠다. 그리고 여야를 포함한 각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화해와 진보를 위한 공존 컨퍼런스'를 가동하겠다. 진영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개혁하겠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는사회적 기본권을 내실화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분권형 개헌'을 시사한 김 의원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22대 총선으로 구성된 입법부에 '책임총리' 지명권과 각료 구성 권한을 양도하면서 공존과 협치의 닻을 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며 "무한한 국민의 저력을 정부가 가로막고 있다. 저 김태호, 역사 속에 확인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모아내고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껏' 실현할 무대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더 이상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