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때리며 노동개혁 천명한 안철수 "국민 각성해서 바로 잡아야"

"노조, 약자와의 동행 대신, 배제를 통한 기득권 카르텔 택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체감 실업률이 30%를 넘나들고, 많은 근로자들은 50대 초중반이면 회사를 떠나고 있는데, 일부 강경 대기업 노조는 자신들만의 성을 더 크고 높게 쌓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민주화 이후 그들의 민주화 열정은 기득권 강화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문을 열어 일부 과도한 보호 수준은 동결하고, 청년 근로자라는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노동 개혁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회의 서두에서 현대차의 노사관계를 대화 형식으로 설명하면서 "경영자라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안 대표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1인당 평균 1114만원을 올려드리겠다고 하자 다른 쪽에서는 정년은 65세까지 올리고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내놓아라, 미국의 차량 제조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말든 국내 공장 일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하면서 주당 기준 근로시간도 35시간으로 줄여 달라, 그렇지 않으면 파업하겠다(고 요구했다)"면서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을 새로 고용할 여력이 있겠느냐. 그런데도 2021년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민주화 운동 시기, 분명 노조는 반독재 투쟁과 약자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기여한 바가 컸다"며 "하지만 대기업 강성노조는 연대를 통한 약자와의 동행 대신, 배제를 통한 기득권 카르텔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누군가는 우리나라 임시직 비율이 높은데 무슨 고용 경직성 운운하냐고 말하고, 비정규직을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드린다"며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런 주장은 틀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 임시직 비율이 26.1%로 OECD 2위일 정도로 높은 이유는, 고용 경직성 때문에 기업에서 더 이상 정규직을 늘리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이는 기업의 주장이 아니라, OECD의 '2021 고용 전망보고서'에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과도한 보호와 높은 임금을 밀어붙인다면, 조만간에 안정된 노동시장이라는 둑은 터질 수밖에 없다"며 "건강하고 역동적인 사회는 청년들이 정당한 기회와 정당한 몫을 받으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자신들만 잘 먹고 잘살겠다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한,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외쳐왔던 '사람이 먼저다'와 '포용적 국가 건설'은 국민을 속이고 표를 얻으려는 한낱 수사에 불과하다"며 "강성 대기업 노조가 불합리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관철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87년 민주화 이후 경제 사회적 권력이 되었고,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가장 강력한 기득권 권력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제는 국민이 각성하고 합심해서 바로잡아야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며 "강성 대기업 노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민주화 이후 그 어떤 정권도 손대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법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실하게 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 어떤 반칙과 특권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떤 불법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공정과 정의, 합리와 상식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전제조건"이라며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우리 모두를 위한 노동 개혁을 통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