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용카드 캐시백, 온라인 배달서비스 포함 여부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과 관련해 "배달 앱은 사용처에 포함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만들면서 고민한 게 백화점, 전문매장, 사치품 매장 소비보다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음식점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며 "배달 앱 같은 경우는 판단해 (사용처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배달 앱에서는 많은 매출이 이뤄지고 있어 그쪽 소비보다는 가능한 한 (골목상권·소상공인)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방역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온라인 배달 서비스 등은 국회와 협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에 대해 8~10월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았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총 1조1000억원에 달하는데, 캐시백 대상이 되는 카드 사용처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으로 한정해 소비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우려가 컸다. 이날 예결위에서도 "카드로 직접 물건을 사야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혹시나 국회에서 온라인 업체까지 (사용처를)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모인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관련 재원으로) 1조1000억원을 편성했는데 매출이 늘어난 곳보다 어려운 곳에 지원이 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설계했다"고 말했다.

6대 소비쿠폰 사용과 관련해서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지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이 잡힌다는 전제하에 영화, 체육 쿠폰을 2~3개월 뒤 재개하는 거로 편성했는데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엄중해졌기 때문에 (시기를) 미루고 이에 따른 감액이 필요하다면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비쿠폰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질의에 "추경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이 주로 영화, 버스·철도, 스포츠 분야"라며 "농수산이나 외식은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활용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카드 캐시백을 없애고 해당 재원을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방역 강화로 돌리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끝난 이후의 경제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며 "카드 캐시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