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희망고문`하는 재난지원금, 대통령이 정리해야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갈팡질팡이다. 지난 12일 밤 송영길-이준석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는 단 100분 만에 엎어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음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성토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득 하위 80%'로 돼 있는 정부안을 공식으로 수정한 것이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운영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홍 부총리 해임 건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면서 '부총리 해임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전국민 지급을 놓고 민주당 대선주자 6명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내부도 복잡한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14일부터 시작됐다. 관심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할지 여부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당국, 야당과 협의해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 무엇보다도 회동 이전 입장으로 돌아간 국민의힘과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만만치 않아보인다. 정치권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할 핵심정책을 두고 이렇게 혼돈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안, 바이러스는 연일 무서운 기세로 확산 중이다.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15명으로 또 다시 사상최다 기록을 깼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확진자가 첫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일일 확진세다.

코로나 확산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 이제나 저제나 재난지원금이 언제 나올 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하지만 한달보름가량 재난지원금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이쯤되면 '희망고문'이다.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을 '희망고문'하는 꼴이 된 셈이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갈팡질팡에 국민은 지쳤다. 이런 때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 '표 대신 민생을 보고 돈을 써야한다'는 원칙 아래 풀어야 한다.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