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한` 서승환 vs `시행한` 김현미… 임대차3법에 엇갈린 희비

인터넷 논객 우석, 비교글 화제
전문가 "서, 실물경제 이해 높았고
김, 성과 압박·지지계층 염두한듯"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인터넷 논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각각 지낸 서승환과 김현미 전 장관을 비교한 글이 화제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논객 우석은 '전세난,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내용을 요약하면 서승환 전 장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전 장관은 2014년 11월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거래가 막 살아나는 주택매매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전 장관은 제도가 도입되고서 2∼3년이 지나면 안정될 수 있으므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셋값 안정은 주택 건설이 많이 이뤄져야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김현미 전 장관은 작년 7월 전월세에 상한을 두고 기한을 4년으로 늘리는 임대차 법을 통과시켰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결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올해 7월 5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7.86% 뛴 6억2678만원이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치솟는 전셋값을 견디지 못해 올해 서울을 벗어나는 인구만 연간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김 전 장관이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 시장의 부작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념과 코드를 중시하며 정책을 강행한 점이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시장이 워낙 냉각기였기 때문에, 서 전 장관의 임대차 3법 도입 반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향과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전 장관 시절에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임대차 3법을 도입할 필요는 있었다"며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은 상호 불가분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 공급이 부족할 때 임대차 3법을 강화하면 거래량이라든지 재고량은 그대로인데 유통 물량을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그렇게 되면 전월세 시장이 음성화돼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함에도 지지계층인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 하나만으로 임대차 3법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 시장에 과도한 규제를 가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지지 계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 전 장관은 교수 출신으로서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반면 김 전 장관은 출신이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성과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임대차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