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 `휴먼뉴딜` 추가 고용안정에 집중…대선용 `MZ세대 퍼주기` 논란

예산 60조 추가… 2025년 일자리 250만개 창출 목표
SW 중심대학 확대·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정권말기 대규모 투자… 정부 정책 지속될지 우려도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1년 만에 사업·예산 규모를 더 키운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키로 했다. 2025년까지 예산 60조원을 더 투자하고, 내년 투입되는 예산만 올해 대비 10조원 이상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뉴딜 2.0에선 최저임금을 못 받는 계층부터 대기업 취업자까지 아우르는 청년 지원 대책이 대거 담겼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 MZ세대 표심을 겨냥한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울 것"이라며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 안전망 구축·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사람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지방비와 민간 투자 등을 포함해 한국판 뉴딜 총 사업비를 220조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존 한국판 뉴딜 계획 예산(160조원)에 60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국비만 160조원 규모로 늘어난된다. 당장 내년 반영되는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을 30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21조3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규모가 커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번 2.0의 핵심은 '휴먼뉴딜'이다. 기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됐던 '사회안전망' 분야를 확대·개편해 사람(인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층에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휴먼뉴딜의 한 축은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그린, 소프트웨어(SW),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핵심분야의 인재양성이다. 이를 위해 SW 중심대학은 현재 41개에서 2025년 64개로 늘린다. 농어촌 등의 낙후지역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온 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인 '1+4 체계'를 구축하고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기관간 연계로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돌봄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내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충격이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보통 '코로나19 디바이드'라고 하는데 코로나19로 학습결손, 가정환경, 소득수준에 따른 돌봄문화 격차가 심해지고, 특히 미래인적 자산인 청년의 고용, 소득, 주거불안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대선을 8개월여 앞두고 젊은층 '표심잡기'용 선심성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권 말기 들어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동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내놓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31개 법률 중 절반 이상인 16개는 여전히 국회 계류 상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마이데이터)·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 개정, 문화산업공정유통법·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등 7개 입법 과제를 추가했지만, 이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한국판 뉴딜 과제는 올해 안으로 입법하는 게 목표"라며 "이번 추가된 과제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