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판국에 최저임금 5%인상, 소상공인 고사하란 말인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동결을 기대했지만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9000원대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반발했다. 중기중앙회 역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편의점주들도 성명을 통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구동성으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맹렬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경제 현실을 도외시하고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현장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사실상 '셧다운'에 준하는 4단계 거리두기까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 인건비, 임대료, 세금 등을 제외하면 한달에 가져가는 수익이 알바생보다 적다는 말까지 나온다.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근무제와 대체공휴일 확대 시행 등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코로나 위기로 저임금 근로자의 삶이 어려워졌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 역시 폐업 공포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문을 닫을 위기인데 최저임금까지 올려버리면 "죽으라는 얘기와 같다"고 항변한다.

이런 판국에 최저임금이 5% 넘게 인상됐다. 생존을 걱정할 정도의 힘든 와중에서 어떻게 이런 인상안이 결정됐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급여력은 안중에 없었다. 고사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더는 못 버티겠다"는 이들의 절규를 귓등으로 흘려들어선 안 된다.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높아 이들이 고용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저임금 악재로 이들이 자포자기 하면 일자리도, 임금도 있을 수 없게 된다. 파탄이 빚어지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다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하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