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약 `극과 극`… 전문가 "구체적 내용 없다" 냉담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어 주택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토지 공개념과 세제 강화 등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시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개인의 택지 소유를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400평으로 한정하고, 법인의 택지 소유는 회사·기숙사·공장 목적 외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개발이익 환수나 종부세는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을 땅 투기를 차단하고, 늘어난 세금과 부담금을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면 계층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이 전 대표와 같이 토지공개념 도입을 내세웠지만 방식은 좀 다르다. 실거주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은 완화하되 그렇지 않은 비필수 부동산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주창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걷는 세금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는 것이다.

반면 야권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모두 없애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원 지사는 "내 집 마련을 탄압하고 모든 국민을 월세 임대주택에서 살라고 강요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도 줄 수 있다. 120%까지 주는 나라도 있다"며 파격적인 대출 완화를 시사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본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권 대선 주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면서도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본부 본부장은 "전국 주택 2200만채 가운데 900만채는 다주택자 소유"라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이 가운데 해마다 100만∼ 200만채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3주택 이상자의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런 쪽의 구체적 공약이 없어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