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합의 뒤집은 민주당,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합의를 뒤집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13일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사실상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33조원으로 정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민주당과 소득하위 70%를 고수하던 정부가 소득하위 8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타협안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1인 가구와 2030 신혼부부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득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의 선별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형평성 문제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이 많은데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결정했다"면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진입한 만큼 경제적 침체를 감안할 때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도 4단계로 상향조정된 만큼 지급 시기 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지급 액수가 변경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재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된 재난지원금 액수에 대해서는 "재원을 조정해보고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했다 하더라도 정부와의 막판 협의가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인 12일 저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갖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으나 불과 100분 만에 국민의힘 내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다 하더라도 야당의 반대가 심할 경우 원활한 심사는 불가능하다. 고 수석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 재원 부분은 정부,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정하고 정부·야당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에는 "이 대표가 송 대표와의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