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외교通` 박진 대선 출마…"한미일 협력 구축, 中 의존도 줄일 것"

"외치서도 국가 미래 책임질 대통령…자유선진국가로의 대장정 오늘 시작"
"中 눈치보는 文정부 외교이탈 제자리로"…韓美 훈련재개, 기술동맹·핵공유, 쿼드참여 공약
내치 문제엔 "文정부 정치 후진성, 부동산·경제실패" 시정 다짐
국민의힘 대미(對美) 외교통으로 불리는 박진 의원(서울 강남구을·4선)이 13일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에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범(汎)야권 대선주자는 15명, 그중 국민의힘 주자만 10명에 이르게 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훼손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자유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대장정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 미래세대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의 품격에 맞는 글로벌 외교와 정치를 펼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을 배경으로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정치·경제·외교·통상·안보 환경에 현실감각을 가지고 대응하는 지도자,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확실히 관철하는 지도자,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세일즈 외교를 지도자가 바로 선진국형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낙제점'을 준다면서 "글로벌 차원의 미중간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 동맹인 미국에겐 불신감을 심어주고, 중국에겐 대접은커녕 업신여김을 받고, 이웃나라 일본과는 아예 척을 지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관계에 집중해 "한미동맹을 정상화해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연합방위력 강화를 위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 한미 양국이 안보동맹을 넘어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한 가치동맹으로 자리매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한미기술동맹을 만들어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지역 민주주의 연합체 쿼드(Quad)에 적극 참여하고 동아시아 RCEP과 환태평양 CPTPP 등 자유무역과 다자 통상외교를 확대해 해외 경제영토를 넓히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19 '백신외교 실패'를 꼬집으며 "미국·이스라엘 등 집단면역을 빨리 성취한 국가들과 선제적인 '백신 스와프'를 하자는 야당의 목소리에 조금만 일찍 귀를 기울였다면 백신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국민들의 일방적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과 협력 중인 북핵 문제에 대해선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과의 '핵 공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인권 문제를 들어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 인권을 개선하고 점진적 변화를 유도해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자유와 인권과 평화통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대중(對中) 스탠스로는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는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리적이고 당당한 '주권외교'를 펼치겠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중동·유럽·남미·아프리카 등 해외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일(對日)관계에 대해선 "성의있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과거사 등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타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러시아와는 "자원·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연해주 개발과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박 의원은 내치 문제에 관해선 정치권과 정부 경제정책을 위주로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치는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했다. 정치보복·적폐청산·지역주의·파벌싸움이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기대하고 지지하던 힘 없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 젊은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감만을 안겼다. 자신만이 정의롭고 옳다고 우기던 '586 운동권' 세력의 설익은 정치실험은 위선적인 자가당착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도 포퓰리즘으로 실패했다. 국민들은 무분별한 세금폭탄과 징벌적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거주의 자유'가 박탈 당했다. 집을 가진 국민을 투기꾼, 범죄자처럼 취급하더니 정작 토지와 주택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비리의 온상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펼친 반(反)시장적 부동산정책, 실패한 누더기식 부동산 정책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깊은 고민 없이 무모하게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사라지게 했다. 탈원전으로 전기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 앞으로 전기차도 값싸게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 근로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데 저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모두 쏟아붓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