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집행이 부진했으나,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사업예산이 책정된 데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대체로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가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소비촉진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됐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노일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행부진이 예상됐다.
예산 규모가 큰 '희망근로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차 추경에서 5만개의 공공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2130억2600만원이 편성됐고, 2차 추경에서 1456억9000만원이 추가배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일자리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83.8%에 그쳤다. 비슷한 단기 일자리 사업인 관광지방역수용 태세 개선지원 사업은 61.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84.5%,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업은 51.2%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관광업계, 민간 실내체육시설, 공연예술분야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해당 시설 폐쇄, 업종의 부진으로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 희망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집행이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더욱이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경우, 같은 부처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중복된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지난해 종료했으나,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을 완화하고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신설했다. 올해도 1차 추경에서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예정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내용, 수혜대상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매년 상당규모 예산이 투입됨에도 한시 사업이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별도의 성과평가와 관리체계도 없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회복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의 기대효과도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지급키로 한 것과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액은 1인당 월별 10만원, 최대 30만원이라 재난지원금 못지 않은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 정부는 2차 추경에 캐시백 예산을 1조1000억원 편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소비활동 비중이 늘어난 온라인 쇼핑몰은 배제하고, 골목상권만 주요 사용처로 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현장방문 형식의 소비를 권장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캐시백 지원요건이 복잡해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개인별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중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을 뺀 사용금액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원방식을 변경해 △세재혜택 △캐시백 요건 단순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