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뜨거워진 통일·여가부 존폐 공방

최근 여야에서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등은 여전히 폐지론을 고수하고 있으나 여권에서 반발하며 맞불을 놓고 있어, 내년 대선에 '작은 정부론'이 화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성가족부·통일부에 대해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이라며 "여가부와 통일부는 특임 부처이고, 생긴 지 20년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해 평가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내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지는데, 여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원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 존립을 위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며 "(통일부도)북한은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한 뒤 시신을 소각하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야권의 일부 대선후보들이 여가부-통일부의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작은 정부론'이 여론상 '큰 정부론'보다 우세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도 박용진 의원과 같이 법인세, 소득세 감세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활성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작은정부론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에도 자신감을 내비치며 "지난 주말 간 반응을 보셨듯이 어디 소수자 의견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상당수 국민이 공감하는 주제"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TBS 의뢰, 지난 9일~10일까지 이틀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 적절하다(48.6%)는 응답이 부적절하다(39.8%)는 응답보다 우세하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큰 정부론이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 하에 대선을 앞두고 지지세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주장은 불필요하고 무책임한 논란을 빚고 있다. 여가부가 할 일이 없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일베식 생각"이라며 "통일이 되지 않으니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반헌법적 발상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철학의 빈곤에서 기인한 여가부, 통일부 폐지론"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 대표의 '작은 정부론'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김 최고위원은 "철 지난 '작은정부론'을 되뇌는 모습을 보니 'MB 아바타'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고, 강 최고위원은 "작은 정부론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며 사실상 용도 폐기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에도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유력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국정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 대표가 야당 대표가 되더니 사람 보는 눈이 높아진 것 같다"면서도 "정책 선별의 눈은 아직 거기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