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바뀐다...與 "최소 소득하위 90%+알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재난지원금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90% 이상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 회의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서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며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금주 내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고, 합의가 안 돼도 최소 90%+α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당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자를 위해 마련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프로그램은 철회되고, 캐시백 예산 1조1000억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여파를 고려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재정 당국이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5월까지 41조원이 넘는 추가 세수가 들어와 추경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손실보상 예산으로 잡힌 기존 6000억원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기존 2차 추경안대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을 홑벌이 가구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맞벌이 부부의 1억원 소득은 홑벌이 부부의 1억원 소득과 다른 측면이 있고, 맞벌이 가구는 소득을 합해 계산하고 부담 수요도 더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맞벌이 가구 지급 기준은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근로 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이 기준잊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 기준이다.

한편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서 2030 MZ세대(1981~2000년 출생) 직장인 1인 가구는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만 40세 이하인 취업자 1인 가구의 올해 1분기 월평균 소득은 350만2754원이며, 가구주 평균 나이는 31.2세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구소득 하위 80%는 대략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329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빚은 많고, 집도 없는 2030 취업자가 단지 월 소득이 높다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