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 소송 법 해석 토론회` 개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4일 제2차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차 토론회는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를 주제로 열린다. 게임 관련 소송에서는 판례의 중요도가 매우 높지만 우리나라는 게임 관련 판례의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다.

게임 생태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과거에 있었던 게임 소송의 판례들이 현재의 게임 생태계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가 나왔다. 이에 이 의원은 게임계에 법원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발제자들이 게임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하나씩 소개하고 분석한 뒤 상호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발제자는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혜진 변호사, 성수민 변호사, 김태균 변호사 총 4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게임 생태계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토론회는 게임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