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 대학 연구기반 조성 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대학연구 플랫폼 혁신해야" "지역대학 R&D 확충 및 지역주도 지원 요구"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대학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R&D 정책포럼'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연구재단 제공
"과감한 대학 연구 플랫폼 혁신을 통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김승환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장)
"지역 대학의 R&D 지원 확대와 지역주도의 지원으로 무너져 내리는 연구기반을 막아야 한다."(홍원화 경북대 총장)
한국연구재단이 8일 개최한 '대학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R&D 정책 포럼'에서 대학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방안이다.
이날 포럼은 대학연구 플랫폼의 혁신적 도약을 위한 새로운 연구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는 자율적 연구생태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환 포스텍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은 연구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라며 "우리 대학은 연구 인프라 부족과 취약한 신진 연구인력 양성·활용 플랫폼, 투자 미흡 등으로 인해 연구혁신의 주체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세계를 선도할 대학 연구 경쟁력은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과감한 '대학 연구플랫폼'의 혁신적 도약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 연구플랫폼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예산 지원과 인력의 안정적 고용·처우, 대학 특성에 맞는 높은 자율성 등을 기반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전문가들은 대학 내 연구인프라 구축은 보편적 지원으로, 연구활동은 경쟁적 지원으로 각기 대학과 지역 상황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 교수는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대학 연구현장의 자율성 강화와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한 비경쟁적 지원과 높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블록펀딩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지역대학의 연구기능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홍 총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인력, 연구비 등 연구 기반 전체가 수도권에 편중되고, 대학도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방과 지역대학의 연구기능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연구 기반의 수도권 집중화에 우려를 표시했다.
홍 총장은 이어 "지역 대학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연구인력 부족에 따른 연구성과 창출 미흡, 신규 연구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반복 속에서 지역 혁신주체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역대학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역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 쇠퇴가 지역경제 위축과 지역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지역소멸을 자초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방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를 확충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연구비 배분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방을 지원할 수 있는 세목의 지방 이양과 포괄 보조금 제도 도입 등 직접 지원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8년 기준 지역 R&D 과제 재원의 94%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 R&D 과제 예산은 88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에 그쳐 지역 R&D 연구비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홍 총장은 "중앙 주도적 R&D 투자를 지역 수요 맞춤형 R&D 사업 확대 등 지역 주도로 바꾸고, 지역 대학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 이전 및 신설, 대학연구소 활성화,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패널 토론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들은 대학 연구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전환 필요성과 지역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에 공통된 주장을 펼쳤다. 또 지역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실 확대, RIS(지역혁신시스템) 등의 세부 프로그램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사립대와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학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8일 열린 '대학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R&D 정책 포럼'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대학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