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국세 전년보다 43.6조 증가

올 1~5월 정부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43조원 가량 늘어났다. 부동산·주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자산세수가 증가했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상반기 세금 납부를 유예해준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정부는 하반기 부동산·주식시장이 안정화 된다고 보고, 하반기 세수 증가폭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라살림은 4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1~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61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이월납부·납부유예 조치로 인한 세정지원 기저효과 11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증가한 세수는 32조5000억원 수준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법인세는 11조8000억원 늘어난 37조9000억원, 부가가치세는 4조3000억원 증가한 33조6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5조9000억원,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가 2조2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지출은 코로나19 방역강화 및 피해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한 적극 집행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2조4000억원 늘어난 28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이 늘었지만 세수 호조로 적자폭은 개선됐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0조5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40조8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5000억원 적자였다. 적자폭은 1년 전보다 29조4000억원 줄었다. 5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세수 증가세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상반기 납부유예로 인한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데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에 따른 것이다. 올 들어 경기회복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등은 내년에 납부가 이뤄지기 때문에 하반기 세수 증가분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 위주로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하반기에는 부동산·주식시장이 안정화로 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양도세 중과를 하면서 부동산 거래는 6월 이전에 대부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 이뤄질 거래들은 실수요 위주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