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발전 전략] "늦었지만 세제지원 등 환영"…일부 정책 中과 비슷 비판도

[디지털타임스 김위수 기자]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의견과 '배터리 선진국답지 않다'는 의견이 관련 업계에서 동시에 나왔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여부가 관련 정책의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전망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K-배터리 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전략 마련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인력 확보에 길을 열어줬다"며 "특히 배터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반도체만큼 높아진 것 같아 고무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동안 배터리 업계에서는 산업의 중요도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컸다.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반전된 것은 올해부터다. 배터리 산업의 두 축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이 끝났고, 한미 정상회담 등 국제 행사에서 'K-배터리'에 대한 찬사가 오르내리며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국내 최대 배터리 행사 '인터배터리'에서 배터리 업계의 애로사항을 취합했고, 배터리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했다.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중국 업체들의 영향력 확대와 유럽 완성차 업체의 내재화 선언 등으로 중요한 전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K-배터리의 경쟁력 확보에 '올인'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늦었지만 전략 발표를 계기로 절치부심해서 배터리 시장 장악을 위해 K-배터리 산업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다. 배터리 산업을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선정해 R&D는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20%까지 세액공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배터리 업계 다른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이날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 화답하듯 향후 10년간 R&D 분야 9조7000억원을 포함한 15조1000억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박철완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분명히 배터리 산업 선진국으로 초격차를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일부 전략이 중국을 따라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발견됐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는 신사업으로 제시된 배터리 구독 및 교체 사업, 사용후 이차전지 시장 활성화, 배터리 생태계 조성 등이 중국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또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의 부재를 이유로 추후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막바지에 내놓은 전략인데 추후 정권이 바뀌어도 계획이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탁상행정이나 전시행정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위수기자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