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공유지분 대출 금지 검토…"기획부동산 규제 공감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안건 상정
"공유지분 대출 원천 금지는 지나친 규제, 추가 검토 필요"
정부가 토지 지분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부동산에 따르는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유지분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헐값에 사들인 농지 지분을 쪼갠 다음 다수에게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차단은 필요하지만, 타인 지분을 담보로 받아 대출받는 것을 전면 금지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기획부동산 근절 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공유지분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은 지나친 규제며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에는 토지 지분 보유자들 가운데 신용이 가장 좋은 사람이 다른 투자자의 지분을 담보로 넘겨받아 전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 관행인데, 타인 지분을 담보로 받아 대출받는 것을 전면 금지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그쳤지만, 다음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기획부동산 근절 방안에 대한 다음 회의는 아직 미정이다.

당국은 이와 함께 농지 감정평가금액을 매입 가격 이상으로 부풀리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현장 검사 결과 대출을 더 받기 위해 토지 소유주와 금융사 직원, 감정평가법인이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사례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농업 종사자가 아닌 비(非)조합원에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규제 내용이 확정되면 일단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대출에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